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2009고합10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강간살인, 살인, 사기,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사체손괴, 사체은닉, 절도] 사 건 2009고합4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2009고합105(병합) 률위반(강간등살인) 나. 강도살인 다. 존속살해 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마. 강간살인 바. 살인 사. 사기 아.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자. 사체손괴 차. 사체은닉 카. 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영배, 정영은, 한승헌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9. 4.
더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27. 선고 2005고합522 판결 가.현존건조물방화치사나.현존건조물방화치상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라.강도마.존속중상해바.중상해사.사기아.상해자.절도차.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유영어로 보기프린트북마크오류 신고 사건 2005고합522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 집단 · 흉기 등 상해) 라. 강도 마. 존속중상해 바. 중상해 사. 사기 아. 상해 자. 절도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관수 변호인 변호사 윤영근(국선) 판결선고 2005. 10. 27. 주문 피고인을
더 보기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2022전고31(병합),2022보고30(병합) 판결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무기징역 등 회원 전용 주문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22고합308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22전고31(병합) 부착명령2022보고3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A2.B 검사 오승환(기소), 김남엽(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공판), 박세혁, 김창수, 황용범,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덕희, 김혜진(피고인
더 보기사건개요 피고인은 9세 때 성폭행을 당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및 잔재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약 20년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당시 강간 가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공격하였다. 피해자는 고령에 중풍을 앓고 있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 범행사실 및 심신상태 정신감정 및 재범위험성
더 보기[엄인숙 보험살인 사건]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27.선고 2005고합522 – 무기징역2심 – 서울고등법원 2006.7.27.선고 2005노2488 – 무기징역/확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범죄사실 상세 정리 1. 첫 번째 남편 G에 대한 폭행, 살인, 보험사기 2. 두 번째 남편 O에 대한 유사 범행 3. 어머니에 대한 상해 (존속중상해) 4. 오빠 X에 대한 상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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