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7.27. 선고 2005노2488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강도,존속중상해,중상해,사기,상해,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유영어로 보기프린트북마크오류 신고 사건 2005노2488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강도 마. 존속중상해 바. 중상해 사. 사기 아. 상해 자. 절도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영근 변호인 변호사 박범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더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27. 선고 2005고합522 판결 가.현존건조물방화치사나.현존건조물방화치상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라.강도마.존속중상해바.중상해사.사기아.상해자.절도차.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유영어로 보기프린트북마크오류 신고 사건 2005고합522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 집단 · 흉기 등 상해) 라. 강도 마. 존속중상해 바. 중상해 사. 사기 아. 상해 자. 절도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관수 변호인 변호사 윤영근(국선) 판결선고 2005. 10. 27. 주문 피고인을
더 보기남편을 연속 공격한 희대의 살인마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의 대명사가 된 엄인숙. 2024년 실명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엄여인으로 불렸다. 엄인숙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남편, 가족 등 혈육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뇌진탕, 실명, 화상, 복부 자상 등 끊임없는 가해 행위는 고의성이 명백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 남편도 같은
더 보기[고유정 남편 살인 및 사체은닉 사건]1심 – 제주지방법원 2020.2.20.선고 2019고합116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0.7.15.선고 2020노323심 – 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107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범죄사실 요약 1. 범행 동기 2. 범행 준비 3. 살해 및 사체손괴 4. 사체은닉 5. 범행 후 위장과 조작 6. 정황 및 증거 양형 사유 → 피고인은
더 보기[엄인숙 보험살인 사건]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27.선고 2005고합522 – 무기징역2심 – 서울고등법원 2006.7.27.선고 2005노2488 – 무기징역/확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범죄사실 상세 정리 1. 첫 번째 남편 G에 대한 폭행, 살인, 보험사기 2. 두 번째 남편 O에 대한 유사 범행 3. 어머니에 대한 상해 (존속중상해) 4. 오빠 X에 대한 상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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