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91. 12. 20. 선고 91노899, 91감노80 형사부판결 [살인등] 판시사항 가. 여자피고인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0여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다고 본 사례 나. 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은 원래 내성적이고 정신분열증인 성격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정신분열성인
더 보기1. 김부남 사건의 개요 및 발생 배경 1970년 전라북도 남원의 한 산골 마을에서 아홉 살 소녀 김부남은 이웃 주민인 35세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김부남의 집에는 우물이 없어 인근 송씨 집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물을 뜨러 간 날 송씨에게 불려 들어가 강제로 옷이 벗겨진 채 성폭행을 당하였다. 송씨는 이 사실을
더 보기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김부남이 일평생 트라우마로 고통 받다 결국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 김부남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정신적 트라우마,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깊은 논의를 촉발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 사건의 시작: 아홉 살의 참극 1970년 1월 30일. 당시 아홉 살이었던 김부남은 집에 우물이 없어, 이웃집 송백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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