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2009고합10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강간살인, 살인, 사기,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사체손괴, 사체은닉, 절도] 사 건 2009고합4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2009고합105(병합) 률위반(강간등살인) 나. 강도살인 다. 존속살해 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마. 강간살인 바. 살인 사. 사기 아.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자. 사체손괴 차. 사체은닉 카. 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영배, 정영은, 한승헌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9. 4.
더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7.27. 선고 2005노2488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강도,존속중상해,중상해,사기,상해,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유영어로 보기프린트북마크오류 신고 사건 2005노2488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강도 마. 존속중상해 바. 중상해 사. 사기 아. 상해 자. 절도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영근 변호인 변호사 박범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더 보기사건개요 피고인은 9세 때 성폭행을 당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및 잔재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약 20년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당시 강간 가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공격하였다. 피해자는 고령에 중풍을 앓고 있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 범행사실 및 심신상태 정신감정 및 재범위험성
더 보기1. 김부남 사건의 개요 및 발생 배경 1970년 전라북도 남원의 한 산골 마을에서 아홉 살 소녀 김부남은 이웃 주민인 35세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김부남의 집에는 우물이 없어 인근 송씨 집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물을 뜨러 간 날 송씨에게 불려 들어가 강제로 옷이 벗겨진 채 성폭행을 당하였다. 송씨는 이 사실을
더 보기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김부남이 일평생 트라우마로 고통 받다 결국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 김부남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정신적 트라우마,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깊은 논의를 촉발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 사건의 시작: 아홉 살의 참극 1970년 1월 30일. 당시 아홉 살이었던 김부남은 집에 우물이 없어, 이웃집 송백권의
더 보기[강호순 연쇄살인 사건]1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 사형2심 –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112 – 사형 확정 사건개요 범행사실 1. 처와 장모에 대한 방화치사 및 보험사기 2. 2006~2007년, 여성 6명 살해 3. 2008~2009년, 여성 2명 살해 및 강도 4. 자기 차량 2대에 방화 양형이유
더 보기[유영철 연쇄살인 사건]1심 –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 973, 1023 – 사형유영철 항소 포기 사건개요 범행사실 2. 여성 연쇄살인 (2004.3 ~ 7) 3. 경찰관 사칭·공갈 등 기타 범죄 양형이유 판결
더 보기[이은해 가스라이팅 살해사건]1심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 – 무기징역2심 – 서울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노2858 – 무기징역3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사건 개요 사건의 전말 –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살해 공모 1.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2. 내연남 B와의 공모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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