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2009고합10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강간살인, 살인, 사기,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사체손괴, 사체은닉, 절도] 사 건 2009고합4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2009고합105(병합) 률위반(강간등살인) 나. 강도살인 다. 존속살해 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마. 강간살인 바. 살인 사. 사기 아.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자. 사체손괴 차. 사체은닉 카. 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영배, 정영은, 한승헌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9. 4.
더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7.27. 선고 2005노2488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강도,존속중상해,중상해,사기,상해,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유영어로 보기프린트북마크오류 신고 사건 2005노2488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강도 마. 존속중상해 바. 중상해 사. 사기 아. 상해 자. 절도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영근 변호인 변호사 박범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더 보기[강호순 연쇄살인 사건]1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 사형2심 –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112 – 사형 확정 사건개요 범행사실 1. 처와 장모에 대한 방화치사 및 보험사기 2. 2006~2007년, 여성 6명 살해 3. 2008~2009년, 여성 2명 살해 및 강도 4. 자기 차량 2대에 방화 양형이유
더 보기[유영철 연쇄살인 사건]1심 –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 973, 1023 – 사형유영철 항소 포기 사건개요 범행사실 2. 여성 연쇄살인 (2004.3 ~ 7) 3. 경찰관 사칭·공갈 등 기타 범죄 양형이유 판결
더 보기[이은해 가스라이팅 살해사건]1심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 – 무기징역2심 – 서울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노2858 – 무기징역3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사건 개요 사건의 전말 –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살해 공모 1.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2. 내연남 B와의 공모 범죄 행위
더 보기[고유정 남편 살인 및 사체은닉 사건]1심 – 제주지방법원 2020.2.20.선고 2019고합116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0.7.15.선고 2020노323심 – 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107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범죄사실 요약 1. 범행 동기 2. 범행 준비 3. 살해 및 사체손괴 4. 사체은닉 5. 범행 후 위장과 조작 6. 정황 및 증거 양형 사유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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