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남 사건이 한국에 남긴 것 – 아동성폭행 범죄 인식 및 정책 변화
1. 김부남 사건의 개요 및 발생 배경 1970년 전라북도 남원의 한 산골 마을에서 아홉 살 소녀 김부남은 이웃 주민인 35세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김부남의 집에는 우물이 없어 인근 송씨 집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물을 뜨러 간 날 송씨에게 불려 들어가 강제로 옷이 벗겨진 채 성폭행을 당하였다. 송씨는 이 사실을
더 보기
“난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습니다” – 김부남 살인사건의 전말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김부남이 일평생 트라우마로 고통 받다 결국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 김부남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정신적 트라우마,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깊은 논의를 촉발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 사건의 시작: 아홉 살의 참극 1970년 1월 30일. 당시 아홉 살이었던 김부남은 집에 우물이 없어, 이웃집 송백권의
더 보기
[판결문으로 본 사건] 연쇄살인마 강호순 판결문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1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 사형2심 –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112 – 사형 확정 사건개요 범행사실 1. 처와 장모에 대한 방화치사 및 보험사기 2. 2006~2007년, 여성 6명 살해 3. 2008~2009년, 여성 2명 살해 및 강도 4. 자기 차량 2대에 방화 양형이유
더 보기
[판결문으로 본 사건] 연쇄살인마 유영철 판결문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1심 –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 973, 1023 – 사형유영철 항소 포기 사건개요 범행사실 2. 여성 연쇄살인 (2004.3 ~ 7) 3. 경찰관 사칭·공갈 등 기타 범죄 양형이유 판결
더 보기
[판결문으로 본 사건] 가스라이팅 살해 사건 이은해 판결문
[이은해 가스라이팅 살해사건]1심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 – 무기징역2심 – 서울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노2858 – 무기징역3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사건 개요 사건의 전말 –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살해 공모 1.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2. 내연남 B와의 공모 범죄 행위
더 보기
[대한민국 살인사건] 희대의 살인마 엄여인의 실체
남편을 연속 공격한 희대의 살인마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의 대명사가 된 엄인숙. 2024년 실명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엄여인으로 불렸다. 엄인숙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남편, 가족 등 혈육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뇌진탕, 실명, 화상, 복부 자상 등 끊임없는 가해 행위는 고의성이 명백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 남편도 같은
더 보기
[판결문으로 본 사건] 전 남편 살해 및 사체훼손 고유정 판결문
[고유정 남편 살인 및 사체은닉 사건]1심 – 제주지방법원 2020.2.20.선고 2019고합116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0.7.15.선고 2020노323심 – 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107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범죄사실 요약 1. 범행 동기 2. 범행 준비 3. 살해 및 사체손괴 4. 사체은닉 5. 범행 후 위장과 조작 6. 정황 및 증거 양형 사유 → 피고인은
더 보기
[판결문으로 본 사건] 역대 최악의 보험살인 엄인숙(엄여인) 판결문
[엄인숙 보험살인 사건]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27.선고 2005고합522 – 무기징역2심 – 서울고등법원 2006.7.27.선고 2005노2488 – 무기징역/확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범죄사실 상세 정리 1. 첫 번째 남편 G에 대한 폭행, 살인, 보험사기 2. 두 번째 남편 O에 대한 유사 범행 3. 어머니에 대한 상해 (존속중상해) 4. 오빠 X에 대한 상해 5.
더 보기
한 사람의 인생을 훔친 그녀의 정체는..? –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1. 사건 개요 2020년 6월 17일, 손예연은 피해자 김은혜를 살해하고 신분을 도용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 사건의 본질은 3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치밀한 범행으로, 범인은 독극물 및 다양한 살해 방법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김은혜는 대구의 여성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던 인물로, 손예연의
더 보기
스모킹건 2회 “나는 죽이지 않았다!” – 쌍둥이 동생 살인사건엇갈린 진술 속 범인을 가려낼 결정적 단서는?
2011년 3월 6일,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세 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부검결과, 아이는 갈비뼈가 3대나 부러지고 온 몸은 짙은 멍 자국이 가득 덮고 있는 상태. 아이를 이토록 처참하게 살해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사건 직후, 부모는 모두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지만사건 발생 5일 뒤 아내는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