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91. 12. 20. 선고 91노899, 91감노80 형사부판결 [살인등] 판시사항 가. 여자피고인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0여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다고 본 사례 나. 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은 원래 내성적이고 정신분열증인 성격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정신분열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