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2009고합10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강간살인, 살인, 사기,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사체손괴, 사체은닉, 절도] 사 건 2009고합4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2009고합105(병합) 률위반(강간등살인) 나. 강도살인 다. 존속살해 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마. 강간살인 바. 살인 사. 사기 아.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자. 사체손괴 차. 사체은닉 카. 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영배, 정영은, 한승헌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9. 4.
더 보기사건개요 피고인은 9세 때 성폭행을 당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및 잔재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약 20년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당시 강간 가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공격하였다. 피해자는 고령에 중풍을 앓고 있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 범행사실 및 심신상태 정신감정 및 재범위험성
더 보기1. 김부남 사건의 개요 및 발생 배경 1970년 전라북도 남원의 한 산골 마을에서 아홉 살 소녀 김부남은 이웃 주민인 35세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김부남의 집에는 우물이 없어 인근 송씨 집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물을 뜨러 간 날 송씨에게 불려 들어가 강제로 옷이 벗겨진 채 성폭행을 당하였다. 송씨는 이 사실을
더 보기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김부남이 일평생 트라우마로 고통 받다 결국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 김부남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정신적 트라우마,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깊은 논의를 촉발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 사건의 시작: 아홉 살의 참극 1970년 1월 30일. 당시 아홉 살이었던 김부남은 집에 우물이 없어, 이웃집 송백권의
더 보기남편을 연속 공격한 희대의 살인마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의 대명사가 된 엄인숙. 2024년 실명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엄여인으로 불렸다. 엄인숙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남편, 가족 등 혈육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뇌진탕, 실명, 화상, 복부 자상 등 끊임없는 가해 행위는 고의성이 명백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 남편도 같은
더 보기[엄인숙 보험살인 사건]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27.선고 2005고합522 – 무기징역2심 – 서울고등법원 2006.7.27.선고 2005노2488 – 무기징역/확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범죄사실 상세 정리 1. 첫 번째 남편 G에 대한 폭행, 살인, 보험사기 2. 두 번째 남편 O에 대한 유사 범행 3. 어머니에 대한 상해 (존속중상해) 4. 오빠 X에 대한 상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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