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크라임미디어랩 용어집

Crime Media LAB – Glossary
#범죄 #사건사고 #크라임 #법의학 #수사 #형사 #재판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ㄱ

  • 가스라이팅(Gaslighting) –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 기억, 판단력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부정함으로써,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비난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과 인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신적 조종의 한 형태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38년 연극과 이후 영화로도 제작된 《Gas Light》에서 유래했으며, 작품 속 남편이 아내의 정신을 교란하기 위해 가스등을 줄이고는 “너의 착각이야”라고 부정하는 장면이 상징적이다. 가스라이팅은 연인 관계, 가족, 직장, 종교, 심지어 정치권력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반복되는 왜곡과 조작 속에서 자기 의심, 무기력감, 현실부정, 의존심을 경험하게 된다. 가해자는 종종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네가 잘못 기억하고 있어” 등의 말을 통해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흔들고, 결국 상대가 가해자의 말과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 가스라이팅은 단독 범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정서적 학대, 스토킹, 그루밍, 데이트폭력 등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심리 지배 수단으로 작용하며, 피해자의 자존감 파괴와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 가스중독(毒氣中毒) – 가스중독은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청산가스 등 유해 가스의 흡입으로 인해 조직의 산소공급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질식사 형태 중 하나이다. 법의학적으로는 혈중 산소포화도, 피부 색깔(체리색), 조직 내 카복시헤모글로빈 농도 등을 통해 진단된다.
  • 감옥 – 죄인을 구금하는 장소
  • 강박범죄 – 반복적으로 특정 생각이나 충동에 사로잡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강박장애(OCD)와의 연관성이 있으며, 병리학적 판단이 중요하다.
  • 거짓말 탐지기 검사(Polygraph Test)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자의 진술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진실 여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수사 보조 기법으로, 주로 심박수, 혈압, 호흡, 피부전기반응 등을 동시에 기록하는 다채널 장비를 사용한다. 이 검사는 피검자가 인지적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자율신경계에 나타나는 변화를 포착하는 원리에 기반하며, 범죄 수사에서 용의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자백의 진정성 확인, 참고인 조사 등에서 활용된다. 다만, 결과가 심리 상태, 개인 차, 질문 방식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직접적인 증거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 참고자료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 검시(檢視)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한 시체 및 주변현장 또는 물체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행위
  • 검시(檢屍) – 시체에 대한 조사행위로 검안과 부검으로 나뉜다. 검안(檢案)은 개체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시체를 원형대로 검사하는 것으로 사인 및 사망의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부검(剖檢)은 해부를 통하여 질병, 손상 등을 검사하고, 혈액, 위 내용물 등의 가검물이나 기타 체내의 증거물을 확보 독물검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사인을 규명한다.
  • 경계선 인격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 감정 조절의 어려움, 충동성, 대인관계 불안정성이 특징인 정신장애로, 자해 및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범죄심리학적 평가가 필요하다.
  • 경막하출혈 (Subdural Hemorrhage) – 두부 외상 후 뇌와 두개골 사이의 경막 아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상태로, 법의학적으로 외상성 뇌손상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 경찰 –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기관
  • 골절(骨折) – 골절은 뼈가 외부의 힘에 의해 부분적 또는 완전히 부러지는 현상으로, 법의학에서는 사고 또는 폭력에 의한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골절의 위치, 형태, 회복 흔적 유무 등을 통해 생전 손상인지 사후 손상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 과다출혈(過多出血, excessive bleeding) – 과다출혈은 체내의 혈액이 대량으로 손실되면서 혈액순환이 불가능해져 발생하는 사망으로, 주로 외상이나 장기 파열, 혈관 손상 등에 의해 유발된다. 법의학에서는 혈액의 손실 양, 출혈 부위, 출혈 경로 등을 분석하여 치명적 손상의 위치와 원인을 판단하며, 타살 여부 판단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교도소 – 형벌을 수행하기 위한 수용 시설
  • 교살(絞殺, Strangulation) – 교살은 끈이나 로프, 천 등으로 목을 졸라서 질식사하게 하는 살해 방법입니다. 목에 강한 압박이 가해져 기도와 혈관이 눌리며 산소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릅니다. 흔히 졸린 자국의 위치, 방향, 피부 내출혈 등의 형태를 통해 자살, 타살 여부를 감별하는 데 법의학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 권위에 대한 복종 (Obedience to Authority) – 권위에 대한 복종은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판단이나 윤리 기준보다 외부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심리적 특성을 말한다. 대표적인 실험으로는 밀그램 실험이 있으며, 여기서는 피실험자들이 ‘실험자’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복종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집단 학살, 군대 내 범죄, 종교적 광신에 의한 범죄 등의 설명에 자주 사용된다.
  • 그루밍 범죄(Grooming Crime) – 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정신적 취약 계층에게 신뢰·호감을 의도적으로 쌓은 뒤, 점진적으로 성적 착취나 범죄 행위로 유도하는 과정 중심의 범죄 유형을 말한다. 단순히 성폭력 행위만이 아니라, 범행 이전의 ‘접근·조작·세뇌’에 해당하는 단계 자체가 범죄의 본질로 간주된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친절한 말투, 선물 제공, 비밀 공유, 관심 표현 등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이후 점차적으로 성적인 주제를 주입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의존 상태로 몰아간다. 이 과정은 종종 온라인 플랫폼(메신저, SNS,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이루어지며, 현실에서의 만남이나 성폭력, 촬영물 제작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루밍 범죄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가해자를 신뢰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인식이 늦거나 수사 협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동의했다고 믿는 착각 속에서 착취당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적 접근과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 기관폐쇄 질식 (Airway Obstruction Asphyxia) – 기도에 이물질이 막히거나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질식사로, 급성이고 치명적이다. 음식물, 구토물, 종양 등 원인이 다양하다.
  • 기회형 범죄자(opportunistic offender) – 기회형 범죄자는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명확한 계획 없이, 순간적인 충동이나 상황의 유혹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말한다. 법의학에서는 이들이 범행 당시의 심리상태와 외부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해, 고의성이나 계획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사용한다.
  •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와 경범죄를 방치하면, 결국 중범죄로 이어지고 지역 전체의 치안과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는 범죄 예방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Q.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되었으며, 사회적 무질서와 범죄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졌을 때 이를 방치하면 사람들은 그 공간을 관리되지 않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낙서, 쓰레기 투기, 불법 점거, 절도, 폭력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1990년대 뉴욕시 경찰청의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정책으로 유명해졌다. 지하철 낙서, 무임승차, 노상음주 등 경미한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췄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인권 침해·과잉 단속 논란도 동반되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도시 정책, 치안 행정, 환경 설계(CPTED) 등에서 지금도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된다.

ㄴ

  • 내인사(內因死, Death by Natural Cause) – 내인사란 질병이나 노화 등 신체 내부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망을 의미하며, 외부의 폭력이나 사고 등 외인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인 외인사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심장병, 뇌졸중, 암, 만성질환, 전신성 감염증, 노쇠 등은 대표적인 내인사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법의학에서는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차적 분류 기준으로 내인사와 외인사를 구분하며, 사망 당시의 외상 유무, 병력, 의무기록, 시신의 병리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내인사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사망자가 혼자 있었거나 병력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외인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부검이 시행되기도 한다. 또한, 내인사로 판정되면 사망진단서 발급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며, 경찰 수사나 형사절차 없이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심장 돌연사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으면서도 실제로는 타살이 개입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인사 단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논현지구대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경찰 조직
  • 뇌출혈 – 뇌출혈은 외상 또는 고혈압, 동맥류 등으로 인해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 내부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를 말한다. 법의학에서는 사망 원인이 외부의 둔기나 충격에 의한 것인지, 자연적인 질병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신의 CT 촬영이나 해부를 통해 출혈 위치와 정도를 파악한다.
  • 누범 (Repeat Offense) – 형이 확정된 자가 일정 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형벌 강화와 재범 방지 정책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ㄷ

  • 대상관계 이론(Object Relations Theory) – 아동기 주요 인물과의 관계가 성격 형성 및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신역동 이론으로, 범죄성향 분석에 활용된다.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제재나 책임이 줄어들 경우, 개인이나 집단이 무책임한 행위나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형벌 감경이나 사면 이후 재범 사례 분석에 적용된다.
  • 도주 – 법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도망
  • 독극물 감정(Toxicological Analysis) – 혈액, 장기 등에서 화학물질이나 약물의 존재를 분석하여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법의학 기법이다. 사망 원인 규명, 자살/타살 감별에 활용된다.
  • 도살증(屠殺症, Lust Murder) – 도살증은 타인을 살해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성적 흥분이나 쾌감을 느끼는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거나, 사망 후 시신에 성적 행위를 가하는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종종 반복적이며, 연쇄살인범들에게서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 법의학과 범죄심리학에서는 도살증을 범행의 동기 및 행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 동기 유발 이론(Motivation Theory) – 범죄 동기 유발 이론은 범행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개인 내부의 심리적 동기 혹은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경제적 결핍, 권력 욕구, 분노, 질투, 복수심, 성적 충동 등 다양한 내적·외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분석은 범죄자 처벌뿐 아니라 재범 방지 및 교정 프로그램 설계에도 활용되며, 프로파일링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 동조 이론(Conformity Theory) – 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규범이나 분위기에 순응하면서 비행 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회심리학적 설명이다.
  • DNA 감식 – DNA 감식은 생체 조직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하여 개인 식별이나 친자 확인, 범죄자 추적 등에 활용하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혈흔, 타액, 모발 등에서 채취한 극미량의 DNA도 분석이 가능하며, 동일인의 DNA는 전 생애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PCR(중합효소연쇄반응) 등의 기술이 핵심이다.
  •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 CCTV, 저장장치 등 디지털 기기에서 수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복원·분석하여 범죄 증거나 행적을 밝혀내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삭제된 파일의 복구, 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GPS 이동 경로, 웹 브라우징 기록, 이미지 메타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정보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활용된다. 이 기술은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실종, 성범죄, 경제 범죄 등 오프라인 범죄 수사에도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법적 증거로 제출되기 위해서는 수집, 보관, 분석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원본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AI 기반 분석, 클라우드 포렌식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ㄹ

  • 로스쿨 – 법학전문대학원의 약칭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로스쿨 제도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하여 실무 중심의 법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입학시험인 LEET와 다양한 법학 과목 교육, 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 렌트카 절도 – 대여 차량을 정해진 반납 시점에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범죄 행위다. 일반적인 절도죄와는 달리 계약 위반 요소가 복합되어 있으며, 사기나 횡령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 리마 증후군(Lima Syndrome) – 리마 증후군은 인질극 상황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감정적 애착이나 동정심을 느끼며 해를 가하지 않으려 하거나, 인질을 조기 석방하는 등의 비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심리 상태이다. 이는 1996년 페루 리마의 일본 대사관 점거 사건에서 일부 무장단체 구성원들이 인질에게 정을 느껴 인질을 돌보고 방어하려 한 사건에서 명명되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자의 공감 능력, 인도주의적 가치, 심리적 동요 등이 원인이며, 피지배 관계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정서적으로 무장 해제되는 드문 사례로 간주된다. 이 증후군은 협상전략, 범인의 심리분석, 위기 개입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학적 요소로 고려된다.
  •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 – 리플리증후군은 현실의 자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구의 자아를 만들어 그 속에 몰입하며, 반복적인 거짓말을 통해 점차 그 허구를 스스로 믿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 용어는 영화 《리플리》의 주인공에서 유래되었으며, 공식 정신질환 진단명은 아니지만, 자기기만과 현실도피가 강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 인지 및 정서 반응으로 간주된다.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과도한 열등감, 인정욕구, 사회적 실패 경험 등을 배경으로 자신을 이상화된 인물로 꾸미며, 거짓된 신분이나 업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신분 위조 등 현실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하며, 진단이나 치료보다 사회적 대응과 인식이 먼저 필요한 심리적 현상으로 평가된다.

ㅁ

  • 마약 – 중독성과 환각작용이 있는 불법 약물
  • 면회 – 수감자와 외부인의 만남을 허용하는 절차
  • 무기징역 (Life Imprisonment) –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종신형으로 수형자가 복역하게 되는 형벌로, 사회적 격리와 형벌 억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 무연고 사망자(無緣故死亡者) –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 당시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시신 인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의학적으로는 이들의 신원을 밝히고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지문, 치아 정보, DNA 분석, 얼굴 복원 등의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시신의 공영장례 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는 사회복지, 법률, 공공보건의 복합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 뮌하우젠 증후군(Munchausen Syndrome) – 뮌하우젠 증후군은 타인의 관심과 동정을 받기 위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스스로 조작하거나 꾸며내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주로 병원에 자주 방문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을 손상시키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이 증후군의 환자는 실제 질병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정교하게 증상을 위조하고, 의사나 의료진에게 치료를 강요하며 자신이 중증 환자인 것처럼 꾸민다. 질병에 대한 과장된 서술, 자해, 병원 순례 등이 대표적이며, 심리적 원인으로는 유년기의 정서적 결핍, 인정 욕구, 불안정한 자아 개념 등이 지적된다. 실제 의료자원을 낭비하게 하거나, 병원과 가족을 기만하게 만드는 병리적 특성을 가진다.
  • 뮌하우젠 증후군 대리형(Munchausen Syndrome by Proxy) – 뮌하우젠 증후군 대리형/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은 주로 보호자가 자신의 아동, 환자, 노인 등 타인을 의도적으로 병들게 하거나 다치게 만든 뒤, 이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관심과 동정을 얻으려는 병적 행동 양상을 의미한다. 이 증후군은 아동학대의 한 형태로 분류되며, 가해자는 주로 어머니 등 가까운 보호자이며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약자인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병원 진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거나 증상을 꾸며내며, 때로는 독극물이나 약물을 투여해 실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외형상 ‘헌신적인 보호자’로 보이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우며, 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ㅂ

  •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동 양상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로, 아동기부터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거짓말, 충동조절 실패, 폭력성, 책임감 결여 등이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성향이 범죄행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형사책임 능력이나 재범 위험성 평가에 활용된다. 사이코패스와 혼용되기도 하나, 후자는 보다 냉혈하고 계산적인 특성을 지닌 범죄자 유형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
  •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 방어기제는 개인이 불안, 죄책감, 자존심 손상 등의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이다. 범죄자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투사, 자기 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합리화,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는 부정 등이 흔히 나타난다. 이는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형사책임능력 판단이나 치료적 접근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 방어흔(Defensive Wound) – 공격을 막기 위해 팔이나 손으로 방어하다 생긴 상처로, 타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법의학 소견이다.
  •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행 현장에서 수집된 물리적 증거, 행동 패턴,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인의 연령, 성별, 직업, 성격 특성 등을 추정하는 수사 기법이다. FBI의 행동과학부에서 처음 체계화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쇄살인, 방화, 성범죄 등의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이는 통계적 분석과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수사 방향 설정과 용의자 협박 기법 설계에도 응용된다.
  • 범죄 습관화(Criminal Habitualization) – 범죄 습관화는 처음에는 죄의식이나 두려움을 느끼며 저질렀던 범죄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저항감이 줄고 일상적 행동으로 굳어지는 심리적 경향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점점 자기 합리화를 통해 범죄를 정당화하며, 형벌이나 사회적 제재도 행동 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교도소 내 재범자나 장기 수감자의 심리 평가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으로, 범죄 재사회화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주요 개념이다.
  • 법보행분석(Forensic Gait Analysis) – 영상 속 걸음걸이 특징(보행 패턴, 신체 정렬, 보폭 등)을 분석하여 특정 인물과 비교·식별하는 기법이다. 보행은 개인의 고유 특성으로 얼굴 인식이 불가능할 때 신원 분석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활용된다.
  • 법음성분석(Forensic Voice Analysis) – 음성이나 발화 습관을 통해 인물 식별 또는 음성 위조 여부를 분석하는 기법. 녹취 파일 등에서 말의 억양, 호흡, 언어적 특징을 분석한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변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도가 높아지는 분야다.
  • 법의학(法醫學, Forensic Medicine; Legal Medicine) – 법의학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과 기법을 적용하는 학문 분야로, 특히 사망 원인 규명, 신원 확인, 상해 분석, 범죄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에 기여하는 응용의학의 한 분야다. 다음과 같은 세부 학문으로 나눌 수 있다.
    –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 분석 전문
    – 법의유전학(Forensic Genetics); DNA 감식 및 친자 확인
    – 법의독물학(Forensic Toxicology); 독극물, 약물 분석
    – 법치의학(Forensic Odontology); 치아 구조를 통한 신원 확인
    – 법의인류학(Forensic Anthropology); 백골 시신의 성별, 연령, 키, 인종 분석
    – 법정신의학(Forensic Psychiatry); 피의자의 정신상태 및 책임능력 감정
  • 법최면(Forensic Hypnosis) – 최면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를 돕는 과학수사 기법. 주로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적용하여 기억을 회복하고, 범죄 현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는 데 활용된다. 법최면은 뇌파를 깨어 있을 때의 베타파에서 잠에 가까운 세타파로 유도하여 기억 회복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면 상태에서 억눌렸던 기억이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암시를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백 유도가 아니라 기억 회상이 목적이며, 법적 증거력은 제한적이지만 수사 보조 자료로 활용된다.
  • 변사(變死, Unnatural Death/Suspicious Death) – 변사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연사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통칭하는 용어다. 의심스러운 사망 또는 비정상적인 사망으로 분류된다. 이는 법률적으로나 수사적으로 사망의 경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형식적으로는 ‘변사체’라고 불리는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사용된다. 변사는 단순히 타살이나 자살뿐 아니라, 사고사, 중독사, 익사, 질식사, 의료사고, 알 수 없는 급사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현장 정황이나 사망자의 병력만으로 내인사(자연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개시를 의뢰한다. 따라서 변사 사건은 통상적으로 법의학적 부검이 필요하며, 국과수 또는 법의학자가 사망 원인과 시점, 외상 여부, 독극물 유무, 타살 가능성 등을 감정한다. 변사 사건은 단순한 의문사부터 실제로는 은폐된 타살이나 자살로 판명되는 경우도 많아, 수사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법의학적 판단 대상이다.
    대한법의학회는 변사를 ‘국민의 건강, 안전, 범죄와 관련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망, 2.모든 사고성 사망, 3.자살하였거나 자살의 의심이 있는 사망, 4.부패 및 신원불상의 시체, 5.수중 시체 및 화재와 연관된 사망, 6.연행, 구금, 심문, 구치소, 교도소 등 사법 집행과정에서의 사망, 7.정신보건시설, 고아원 등 집단 복지수용시설에서의 사망, 8.평소 건강한 것으로 보였으나 갑자기 죽는 청장년 및 노인 사망, 9.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 아닌, 영유아, 소아 및 청소년 사망, 10.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11. 의료기관에서의 사인 미상의 사망의 경우다.
  • 보복 범죄 (Retaliatory Crime) – 원한, 앙심, 복수를 목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로,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
  • 부검(剖檢) – 부검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절개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을 육안 및 현미경적으로 관찰하는 법의학적 행위이다. 부검은 범죄 여부 판단, 질병 사망 확인, 의료 사고 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사망 당시의 외상 흔적, 출혈 상태, 장기의 손상 유무, 약물 반응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범죄 의심 사망 사건에서 부검은 사법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며, 결과는 부검 보고서로 작성되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된다.

ㅅ

  • 사이코패스 (Psychopath) –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중에서도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이 거의 결여되어 있으며, 외적으로는 정상인처럼 행동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이들은 감정 통제가 뛰어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며, 언행이 매끄럽고 표면적으로 매력적인 인상을 주기도 한다. 범죄심리학에서는 연쇄살인범이나 고위험 범죄자 집단에서 자주 연구되는 대상이다.
  • 사체 – 생명을 잃은 사람의 몸
  • 사체부패/시신부패(死體腐敗) – 사체부패는 사망 후 생물학적 기능이 정지하면서 미생물 및 효소 작용에 의해 신체 조직이 분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외부 온도, 습도, 공기 노출 정도에 따라 부패 속도는 달라지며, 초기에는 피부 색의 변화와 가스 형성이 시작되고, 이후에는 체액 누출, 악취, 조직 해체로 이어진다. 법의학에서는 사체의 부패 정도를 분석하여 사망 시점 추정, 사망 장소 이동 여부, 은폐 시도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
  • 사후경직/시신경직(Rigor Mortis) – 사후경직은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사체의 근육이 굳어지는 현상으로, 보통 사후 2~6시간 이내에 시작되어 약 12시간 후 최대에 도달하고, 이후 24~48시간이 지나면 풀린다. 시신의 근육 내 ATP 고갈로 인해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이며, 사망 시점 추정에 매우 유용한 법의학적 단서로 활용된다. 온도, 사망 전 활동량, 체형 등에 따라 진행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 산소결핍 질식(Oxygen Deficiency Asphyxia) – 밀폐 공간 또는 화재 현장에서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발생하는 질식사 형태이다. 혈액의 색, 폐 조직 상태 등을 통해 판단한다.
  • 성도착증(Paraphilia) – 성도착증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대상이나 상황, 행위를 통해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적 이상 행동 양식으로, 그로 인해 본인이나 타인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초래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노출증, 관음증, 성적 가학증·피학증, 소아성애, 물건애착 등이 있으며, 일부 성도착자는 이러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면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도착적 성향은 개인의 충동 조절 능력, 윤리의식, 사회적 통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치료나 교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차원에서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된다.
  • 소시오패스(Sociopath) – 소시오패스는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된 채,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성격장애를 지닌 자를 지칭한다. 사이코패스와 유사하나, 후자가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데 반해, 소시오패스는 감정적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법의학 및 범죄심리학에서는 이들의 행동 패턴과 위험성을 분석하여 형사책임능력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한다.
  •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동조하거나 애착을 느끼게 되는 역설적인 심리 반응으로,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심리적 적응 기제로 해석된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 은행 인질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범인에게 감정적 유대를 보이며 경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데서 명칭이 유래하였다. 생존 본능, 고립된 환경, 장기적 피지배 상황 등에서 가해자를 ‘유일한 보호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며, 납치·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반응이 관찰된다. 법적 판단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나 범죄 구조 분석에서 고려된다.
  •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 심리부검은 자살이나 원인 불명의 사망 사건에서 고인의 생전 심리 상태, 행동 패턴, 의사소통 내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망의 성격(자살·타살·사고사 등)과 동기를 추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유가족 인터뷰, 유서 분석, 의료기록 및 정신건강 이력 검토, 온라인 활동 내용 등을 포괄하며, 고인의 심리 궤적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자살 예방 정책, 법의학적 사망 분류, 보험금 지급 판단, 범죄 혐의성 배제 등에 활용되며, 국내에서는 국가기관(예: 국립정신건강센터) 주도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경계가 모호한 사건에 있어 결정적인 판단 기준으로 기능한다.
  •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 폭력, 성범죄, 사고 등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 발생하는 정신장애로,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플래시백, 악몽, 감정 마비, 과각성 등이 있으며, 사건 후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서도 지속될 수 있다. 범죄심리학에서는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트라우마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PTSD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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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수살인(暗數殺人, Hidden Homicide) – 암수살인이란 공식적으로는 범죄로 인지되지 않았거나,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채 은폐된 살인 사건을 말한다. ‘암수범죄(暗數犯罪)’의 한 유형으로서, 특히 살인이라는 중범죄가 신고되지 않거나 실종, 자살, 사고사 등으로 위장된 경우에 해당된다. 암수살인은 실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이 위장되거나,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거나, 사건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존재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종종 자백이나 제보, 연쇄살인범의 진술, 또는 재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기존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아 국가의 치안 실태나 범죄예방 정책의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암수살인은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와 범죄 은폐 가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법의학, 실종자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정밀한 조사 기법과 함께 사회적 감시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 억제이론 (Control Theory) – 사회적 유대, 자기통제력, 법과 규범에 대한 존중이 강할수록 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론으로, 범죄 예방 정책의 핵심 개념이다.
  • 연쇄살인(Serial Murder) – 연쇄살인은 둘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 유형으로, 각 범행 사이에는 ‘냉각기(cooling-off period)’라고 불리는 심리적·행동적 간격이 존재한다. 연쇄살인의 특징은 대체로 개인적인 이득보다 심리적 동기나 왜곡된 충동에 기초하며, 살인 수법과 대상이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범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잔혹성과 계획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충격과 공포심을 유발한다. 연쇄살인범은 종종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지니거나, 과거 트라우마, 성도착, 피해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 등을 동기로 삼으며,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심리분석을 통해 그 행태가 연구된다. 수사상 가장 큰 어려움은 범행 간의 단절성과 범인의 치밀한 위장, 이동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범죄 패턴과 구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 외상성 손상 – 외부의 힘이나 충격에 의해 신체에 가해지는 손상으로, 사고나 폭력 사건에서 자주 등장한다. 타박상, 절창, 자창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손상 부위와 깊이에 따라 사망 원인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법의학에서는 손상의 방향, 형태, 신선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범죄 사실과 연결한다.
  • 외인사(外因死) – 외인사는 질병이나 자연적인 신체 기능의 쇠퇴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망을 의미한다. 자살, 타살, 사고사, 중독사, 익사, 화재사, 압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의학에서는 사망 원인 규명 과정에서 외인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외상 흔적, 독극물 존재 여부, 사고 현장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망의 성격을 판단한다.
  • 유전자 – 생물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기본 단위
  • 익사(溺死) – 익사는 수중에서 호흡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식사로, 법의학적으로는 폐 내 수분 함유량, 기도 내 이물질, 부검 시 물 속에서 발생한 특정 생물학적 징후(예: 이소성 수중 규조류의 유입 여부 등)를 통해 진위를 판단한다. 특히, 사망 후 수중에 투신되었는지, 생존 상태에서 수중에 빠졌는지를 감별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매우 중요하다.
  • 인정욕구 범죄 (Recognition-Seeking Crime) – 인정욕구 범죄는 범행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주목이나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방화, 허위신고, 테러, 연쇄살인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범행 이후 신문, 방송, SNS 등을 통해 자신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종종 일부러 흔적을 남기거나 자백하는 경향도 보인다. 자기애적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대중매체와의 연관성도 높게 평가된다.
  • 의도된 무지 (Willful Ignorance) –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일부러 회피하는 심리적 상태로, 범죄 공모나 불법행위 연루 상황에서 책임 회피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의심 –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
  • 의심과 망상적 사고 (Paranoid Thinking) – 피해망상, 과잉 의심,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포함한 정신병적 사고패턴으로, 분노범죄나 강박적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ㅈ

  • 자상(刺傷) – 칼, 송곳 등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발생한 상처를 자상이라 하며, 이 중 칼에 의한 자상은 범죄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손상 유형 중 하나이다. 상처의 깊이, 길이, 모양, 진입 각도 등을 분석하여 범행 도구의 특성과 공격 방향, 범인의 위치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자상은 절단상과 달리 진입 부위가 좁고 깊은 형태를 보이며, 중요한 장기나 혈관이 손상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자연사(自然死) – 자연사는 외부적 충격 없이 질병이나 노화 등 신체 내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망을 말한다. 심근경색, 뇌졸중, 암, 만성 질환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며, 법의학적으로는 타살이나 사고에 의한 외인사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적으로는 외상이 없고, 병력이나 의무기록, 해부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 저체온사/저체온증(Hypothermia) – 체온이 급격히 저하되어 장기 기능이 정지하면서 발생하는 사망으로, 노숙인, 실종자, 산악사고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 체온 측정, 시반 패턴 등을 통해 추정 가능하다.
  • 자해흔/주저흔(Hesitation Wound) – 자살 시 시도자가 망설이며 여러 차례 시도한 흔적으로, 얕고 반복적인 절창의 형태로 남는다. 주로 손목이나 목 부위에 관찰된다.
  • 전환장애 (Conversion Disorder) – 심리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신경증으로, 거짓말과 구분이 어려워 진술 신빙성 평가 시 고려된다.
  • 정신감정 (Forensic Psychiatric Evaluation) –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여 형사책임능력,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법적 절차이다.
  • 정신분열증 – 현실과의 경계가 무너지고 환청이나 망상, 언어 해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 질환이다. 법정에서는 이 질환이 범죄 책임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ㄱ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이뤄진다. ‘조현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장기적인 치료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 제노비스 증후군(Genovese Syndrome) – 제노비스 증후군은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라고도 불리며, 위급한 상황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수록 개인이 도움을 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64년 미국 뉴욕에서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라는 여성이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동안 수십 명의 이웃이 이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건에서 유래되었다. 이 현상은 ‘책임 분산(responsibility diffusion)’이라는 사회심리학적 기제에 의해 설명되며, 군중 속에서 개인은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 제노비스 증후군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개입을 저해하며, 공공안전 교육이나 공동체 의식 형성 측면에서 극복이 필요한 집단심리 현상으로 평가된다.
  • 지문 감정(Fingerprint Analysis) – 지문 감정은 개인마다 고유하게 형성된 지문의 패턴(능선, 분기점, 종점 등)을 분석하여 신원을 식별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대조함으로써 범인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과학수사 기법이다. 지문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조차 다르게 나타날 정도로 독특하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식별 수단으로 신뢰도가 높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은 눈에 보이는 지문(명지문)과 보이지 않는 지문(은지문)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분말법, 화학약품, 광학 장비 등을 이용해 검출한다. 지문 감정관은 분석 대상 지문과 대조 대상 지문을 비교해 세부 특징점의 수와 위치, 방향성을 기준으로 동일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피의자 특정, 수사 선별, 법정 증거 제출 등 여러 수사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진술분석(Statement Analysis) – 진술분석이란, 피의자·피해자·목격자 등의 진술 내용에 내포된 언어적·심리적 단서들을 분석함으로써, 진술의 진위 여부, 신빙성, 기만 여부를 판단하려는 수사심리학적 기법이다. 이는 단순히 말의 내용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의 구조, 표현 방식, 시간 흐름, 불일치, 감정 표현, 반복, 생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진술의 일관성, 논리성, 구체성, 정서 표현, 세부 묘사 등은 진술자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구적으로 조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진술분석은 특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보험 사기, 자백 조사 등에서 널리 활용되며, 때로는 언어분석 소프트웨어나 전문가의 심리면담을 통해 수행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다음이 있다:
    – SCAN 기법 (Scientific Content Analysis): 문장 내용의 비언어적 구조에 주목하여 거짓 여부를 탐지
    – 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아동 진술의 진위 판별에 자주 사용되는 기준기반 분석
    – 진술일관성 평가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시간 흐름과 사실성 기반 평가 방식

    진술분석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감정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보조 증거 또는 정황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 질식사(窒息死) – 질식사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망 형태로, 외부 기도 폐쇄, 내부 기도 붕괴, 흉곽 압박, 화학적 질식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법의학자는 혈중 산소포화도, 점막의 자색 변화, 결막 출혈, 경부 압흔 등을 근거로 질식 여부 및 유형을 감별하게 된다.

ㅊ

  • 총상(銃傷) – 총상은 총기에 의해 신체에 가해진 외상으로, 법의학적으로는 총알의 입구와 출구, 사거리, 사격 각도 등을 분석하여 범죄 상황을 재구성한다. 탄환의 종류, 운동 에너지, 인체에 남은 잔류물 등도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며, 사망 원인 여부 외에도 타살·자살 여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한다. 총상은 일반적인 외상과 달리 매우 특수한 형태의 손상 패턴을 보인다.
  • 충동조절장애 (Impulse Control Disorder) – 충동조절장애는 개인이 파괴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정신적 장애로, 이러한 행동 이후에는 후회나 죄책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유형으로는 간헐적 폭발장애(과도한 분노 폭발), 방화벽(충동적 방화), 도벽(충동적 절도), 피부 뜯기, 도박장애 등이 있다. 해당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내적인 긴장감이나 흥분이 점점 고조되다가 행동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범죄로 이어질 경우 형사책임능력의 판단 및 치료감호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충격파 손상(Blast Injury) – 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고압의 충격파로 인한 장기 손상이며, 내출혈, 폐손상, 고막 파열 등이 나타난다. 테러, 산업재해 등에서 발생한다.
  • 친족상도례 – 가족 간 범죄 시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

ㅋ

  • (용어 추가 예정)

ㅌ

  • 타박상(打撲傷) – 타박상은 무딘 물체나 신체에 둔력이 가해졌을 때, 피부나 피하조직, 근육, 혈관 등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외상이다. 외부에 상처가 없더라도 내부 출혈이나 조직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하출혈(멍), 조직 부종, 근육 손상 등의 형태로 확인된다. 법의학적으로는 타박상의 분포, 형태, 깊이 등을 통해 폭력의 방향, 강도, 사용된 도구 등을 추정하며, 자타해(自他害)의 감별에 있어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ㅍ

  • 패혈증(敗血症, Septicemia) – 패혈증은 세균이나 그 독소가 혈류로 침투하면서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중증 질환이며,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다장기 부전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법의학에서는 사망 원인 감별 시 감염 경로, 주요 장기의 염증 상태, 혈액 배양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진단한다.
  • 폐부종 (Pulmonary Edema) – 폐포 내에 체액이 고이는 병리적 상태로, 심장 질환, 약물 중독, 익사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사망 원인 감별 및 약물 반응 해석에 활용된다.
  • 피살(被殺) – 피살은 타인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사망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타살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법의학에서는 피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체의 외상 흔적, 방어흔, 사망에 이르게 된 기전, 범죄현장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자살이나 사고와의 감별이 핵심이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 피의자 –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 피하출혈(皮下出血) – 피하출혈은 피부 표면 아래의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혈액이 피하조직에 고이는 현상으로, 흔히 멍 또는 좌상으로 불린다. 외부 충격의 위치와 강도, 시점 등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며, 피하출혈의 색 변화(청색, 자색, 녹색, 황색 등)는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망 시점 추정의 근거로도 사용된다. 법의학자는 이러한 출혈의 분포와 패턴을 통해 외부 폭력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ㅎ

  • 학대 받는 여성 증후군(Battered Women Syndrome) – 학대 받는 여성 증후군/매맞는 여성 증후군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가 반복되는 학대 속에서 심리적 무력감, 자책감, 탈출 불능감, 왜곡된 현실 인식 등을 경험하며 형성되는 심리적·정서적 증후군이다. 주로 여성 피해자에게 나타나며,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성적·정서적 학대가 포함된다. 이 증후군을 겪는 피해자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거나, 자신이 폭력을 유발했다고 믿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찰이나 가족의 도움 요청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며, 탈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거나 더 심한 보복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배움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상태에 빠지게 된다. 법적 맥락에서는 이 증후군이 정당방위의 사유로 인용되기도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정서적 절박성과 반복적 위협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범죄 피해가 아니라 심리적 통제와 반복적 학대의 결과로서 형사정책, 피해자 보호, 재판 판단에 깊이 관련된 개념이다.
  • 해골감정(解骨鑑定, Skeletal Analysis) – 해골감정은 백골 상태의 사체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키, 인종적 특징, 손상 여부 등을 판별하는 법의학적 절차이다. 골반, 두개골, 치아 등은 특히 개인 식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유전자 분석과 병행하면 신원 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 허언증 (Pseudologia Fantastica) – 허언증은 사실과 다른 과장되거나 허구적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습관적으로 말하는 심리적 장애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기기만적 성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물은 타인의 주목을 받고자 하거나 자신의 결핍된 자아를 보완하기 위해 거짓된 서사를 만들어내며, 일상적인 거짓말과 달리 자신의 진술을 실제로 믿는 경향도 보일 수 있다. 법적 문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감정이나 범죄자의 심리 상태 분석에 활용되며, 특히 연쇄적 거짓말이 반복되는 경우 범죄 수사의 혼선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 현장감식(現場鑑識) – 현장감식은 범죄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로, 혈흔, 지문, 족적, 섬유, DNA 등 다양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법의학자는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흔적이 사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사망자의 위치, 체위, 혈흔 패턴 등을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재구성한다.
  • 혈흔형태분석(血痕形態分析, Bloodstain Pattern Analysis) – 혈흔형태분석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모양, 방향, 분포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역학적 구조를 추정하는 과학적 기법이다. 출혈의 속도, 낙하 각도, 움직임 여부 등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 행위 방식, 사망 원인을 복원할 수 있으며, 강력 범죄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혈중알코올농도(血中Alcohol濃度) –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mL당 포함된 에탄올의 밀리그램 수치를 의미하며, 음주운전 단속, 사고 조사, 사망 원인 분석 등에서 중요한 수치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알코올의 영향이 시작되며, 0.4% 이상이 되면 혼수 상태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법의학적 분석에서는 혈액, 소변, 안구 유리체액 등을 채취하여 농도를 측정하며, 사망 시점에서의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여한다.
  • 형벌감경 (Mitigation of Punishment) –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법원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범죄 심리분석과 양형 기준의 주요 요소가 된다.
  • 형사미성년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연령대를 의미하며, 연령 하한 기준은 각국의 형사정책 및 아동 보호 이념에 따라 차이가 있다.
  • 호흡곤란(呼吸困難, Dyspnea) – 호흡곤란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숨쉬기가 어려운 상태를 지칭하며, 기도 폐쇄, 약물중독, 심폐 기능 장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법의학에서는 이 상태가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폐포 상태, 기관지 내 내용물, 사망 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환각과 망상 (Hallucination & Delusion) – 환각은 외부 자극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는 현상이며, 망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비논리적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조현병, 조울증, 중증 우울증 등에서 흔히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이들 병적 증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책임 능력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정신감정 시 환각이나 망상의 내용과 범죄의 연관성은 매우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 흉부압박(胸部壓迫) – 흉부압박은 외부 압력에 의해 가슴 부위가 눌리면서 폐의 확장과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로, 질식사의 일종에 해당한다. 군중 압사, 붕괴 사고, 수면 중의 체중 압박 등이 대표적인 예로, 법의학적으로는 늑골 골절, 폐에 발생한 점상 출혈, 얼굴부위의 울혈 등을 통해 사인을 추정할 수 있다. 타살이나 사고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체위, 주변 물체와의 관계, 압박 흔적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를 규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