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2022전고31(병합),2022보고30(병합) 판결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무기징역 등 회원 전용 주문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22고합308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22전고31(병합) 부착명령2022보고3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A2.B 검사 오승환(기소), 김남엽(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공판), 박세혁, 김창수, 황용범,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덕희, 김혜진(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