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2022전고31(병합),2022보고30(병합) 판결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무기징역 등 회원 전용 주문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22고합308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22전고31(병합) 부착명령2022보고3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A2.B 검사 오승환(기소), 김남엽(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공판), 박세혁, 김창수, 황용범,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덕희, 김혜진(피고인
더 보기사건개요 피고인은 9세 때 성폭행을 당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및 잔재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약 20년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당시 강간 가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공격하였다. 피해자는 고령에 중풍을 앓고 있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 범행사실 및 심신상태 정신감정 및 재범위험성
더 보기광주고등법원 1991. 12. 20. 선고 91노899, 91감노80 형사부판결 [살인등] 판시사항 가. 여자피고인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0여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다고 본 사례 나. 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은 원래 내성적이고 정신분열증인 성격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정신분열성인
더 보기1. 김부남 사건의 개요 및 발생 배경 1970년 전라북도 남원의 한 산골 마을에서 아홉 살 소녀 김부남은 이웃 주민인 35세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김부남의 집에는 우물이 없어 인근 송씨 집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물을 뜨러 간 날 송씨에게 불려 들어가 강제로 옷이 벗겨진 채 성폭행을 당하였다. 송씨는 이 사실을
더 보기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김부남이 일평생 트라우마로 고통 받다 결국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 김부남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정신적 트라우마,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깊은 논의를 촉발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 사건의 시작: 아홉 살의 참극 1970년 1월 30일. 당시 아홉 살이었던 김부남은 집에 우물이 없어, 이웃집 송백권의
더 보기[강호순 연쇄살인 사건]1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 사형2심 –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112 – 사형 확정 사건개요 범행사실 1. 처와 장모에 대한 방화치사 및 보험사기 2. 2006~2007년, 여성 6명 살해 3. 2008~2009년, 여성 2명 살해 및 강도 4. 자기 차량 2대에 방화 양형이유
더 보기[유영철 연쇄살인 사건]1심 –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 973, 1023 – 사형유영철 항소 포기 사건개요 범행사실 2. 여성 연쇄살인 (2004.3 ~ 7) 3. 경찰관 사칭·공갈 등 기타 범죄 양형이유 판결
더 보기[이은해 가스라이팅 살해사건]1심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 – 무기징역2심 – 서울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노2858 – 무기징역3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사건 개요 사건의 전말 –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살해 공모 1.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2. 내연남 B와의 공모 범죄 행위
더 보기남편을 연속 공격한 희대의 살인마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의 대명사가 된 엄인숙. 2024년 실명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엄여인으로 불렸다. 엄인숙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남편, 가족 등 혈육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뇌진탕, 실명, 화상, 복부 자상 등 끊임없는 가해 행위는 고의성이 명백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 남편도 같은
더 보기어린 시절과 몰락한 유년 김유정은 1908년 강원도 춘천에서 대대로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일곱 남매 중 막내였으며, 어릴 적엔 “금수저”로 불릴 만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나 여섯 살에 어머니를, 여덟 살에 아버지를 여의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형 김유근이 재산을 탕진하며 집안은 몰락했고, 김유정은 눈치밥을 먹으며 친척 집을 전전하는 유년기를 보냈다 병약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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