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7.27. 선고 2005노2488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강도,존속중상해,중상해,사기,상해,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유영어로 보기프린트북마크오류 신고 사건 2005노2488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강도 마. 존속중상해 바. 중상해 사. 사기 아. 상해 자. 절도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영근 변호인 변호사 박범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문 전문] 엄여인, 엄인숙 2심 판결문 계속 읽기